[단기납 후폭풍②] 핀셋 대신 두더지 잡는 당국…규제 딜레마만 커졌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단기납 종신보험 시장을 재차 규제하고 나선 금융당국을 바라보는 생보업계의 위기의식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 사실상 시장 위축을 야기한 당국의 규제가 풍선효과를 일으켜 제2, 제3의 단기납 종신보험 사태가 나오리란 시각이 우세하다. 더 나아가 산업의 중장기 성장성을 함께 고민하는 선진 금융시장의 규제 당국과는 달리, 때마다 달라지는 규제 방향을 두고 대책에 대한 신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 규제가 낳은 절판 마케팅…건강보험 시장, 제2의 단기납 우려 1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무저해지 보험의 시뮬레이션 방안을 마련하고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설계와 관련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인포맥스가 이날 단독 송고한 ‘[위기의 생보사-①]’보너스無·대량해지 30%’ 꺼낸 금감원…단기납종신 ‘종언” 제하의 기사 참고) 생보사들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더라도 앞으로 단기납 종신 상품이 제공하게 될 환급률의 차이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지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순 있지만, 과당경쟁을 할 만큼 상품의 차별성을 갖긴 어렵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의 규제가 되풀이될 경우 또 다른 단기납 종신보험이 양산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생보업계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생보사들이 보험계약마진(CSM) 경쟁에 사활을 걸었지만, 각각의 이유로 일부 생보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과도하게 판매했다. 하지만 과당경쟁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금감원의 규제가 이른바 ‘절판 마케팅’의 배경이 됐기 때문이다. 사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단기납 종신보험에 경고의 시그널을 보냈다. 이에 법인대리점(GA)을 중심으로 금감원의 경고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됐다. 환급률 조정을 예고할 때마다 절판 마케팅은… 더 보기 »[단기납 후폭풍②] 핀셋 대신 두더지 잡는 당국…규제 딜레마만 커졌다